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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혈종(血腫) 제거 수술 후 사지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늑장 수술을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혈종이란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한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는 2008년 2월 1,2차 수술 후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호전됐다가 3월 2일에 오른손과 발의 마비를 호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K씨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약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해 최초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 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됐다면 K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복된 출혈이 K씨의 사지마비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척수손상에 민감해 예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 K씨와 가족이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6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2억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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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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