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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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