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이 7억 배상하라
요지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고 잘못 진단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입원한지 15시간만에 패혈증 치료를 했지만 이미 여러 신체부위가 괴사해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등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김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B대학병원이 설명의무 위반하고 김씨의 발병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대학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해 항생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조직검사를 실시한 B대학병원은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대학병원에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김모(61)씨 부자가 오진으로 인한 피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다79372)에서 A대학병원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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