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요지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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