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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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