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가 수수·요구 목적으로 대여 해줬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가 수수·요구 목적으로 대여 해줬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줬다면 피고인은 무죄다. 사실관계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고 판시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표현대리 성립,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요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 사실관계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