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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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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41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자기차량을 그대로 두고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자기차량을 그대로 두고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요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 15:39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요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4:20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사고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가 있어야만 벌점[각주:1]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시 15점(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 60km/h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20km/h초과 15점, 중앙선침범 30점 등)의 벌점은 사고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의 벌점은 대개 사고원인 제1차량에게만 부과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사망, 중상, 경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며(관할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해야 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감경..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