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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안전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고장난 안전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요지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 본인도 15%의 책임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4:58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 받는다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서울 성북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C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계약 내용 중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5. 14:47

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요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30. 17:18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요지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