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4시 하교하던 중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