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 요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고 송금한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점 사실관계 이씨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 허씨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와 대화를 했는데,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한다 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