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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요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다. 상법 제731조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관계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7. 10:17

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전 사망했다면, 국과수 추정은 진단으로 못 봐 보험금 못 받는다

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전 사망했다면, 국과수 추정은 진단으로 못 봐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진단을 확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32살이던 A씨는 2003년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특정질병특약도 체결했다. 201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부인 B(36)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해 진단을 확정받지 못했지만 사망 전에 시간이 있었다면 확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