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요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