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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요지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 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사실관계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8. 10:27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요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3. 11:33

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 독감 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5. 11:03

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 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7:31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