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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58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요지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한다"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문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6. 14. 10:48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 사실관계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2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