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요지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요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연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던 A씨는 이모(41)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를 추돌한데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은 0.182%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레이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전치 3주, 그랜저 운전자 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판결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