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요지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