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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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6. 11:42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실관계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져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5:17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9)로 좌측 유방절제술 및 복원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므로 약관규정에 따라 삭감한 금액(7,172,8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1. 안 건 명 :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2012-21)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금액외에 삭감한 질병입원의료비(7,172,840원)를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9. 3. 14. 11:44

유방암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유방암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8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권씨는 유방암 근치적 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보름정도가 지난 뒤에는 송파청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송파청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산병원에 통원하면서 5개월간 8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화생명보험은 "권씨가 송파청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59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권씨는 수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