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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요지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22. 10:34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아파트에도 책임 있다 요지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8.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