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해야한다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해야한다 요지 일조권이 침해됐어도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인해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한다. 사실관계 롯데캐슬 아파트의 소유자인 윤모씨 등은 지난 2002년10월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은 부분은 손해로 산정해야 한다. 공평의 원리상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인접해있던 노후한 A아파트가 철거되고 B건설사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재산가치상승을 참작해 이를 일조권 침해 등으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요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등이 14∼24층 2백 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있다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윤씨 등은 19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가 아니다며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과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후 급격한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제한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어 통풍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같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