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요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요지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1).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요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연장근무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 중복 가산 안해도 된다 연장근무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 중복 가산 안해도 된다 요지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B사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단체협약은 근무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 주 1일 휴일 등을 규정했다. '연장근무일'에 대해서는 회사별·노선별 특성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B사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에 1회 하루 1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이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요지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요지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98년 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 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 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