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한다.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한다 요지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 사실관계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인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요지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요지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사실관계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올 1월 B씨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당시 연체 차임은 총 1600여만원이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방을 빼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는 남은 임대료 2000만원을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B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이 받아야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요지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