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받는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구매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구매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고씨를 상대로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