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고통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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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한다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B군(당시 8세)은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던 A군(당시 7세)의 다리를 걸어 상해를 입혔다. A군은 수술과 9주간의 요양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대리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이 사고로 A군의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A군을 돌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 이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 A군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당..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4. 16:06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요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2:30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