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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21. 11:42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8. 10:57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요지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운전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2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