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요지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 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다니엘시네마는 입구..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