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로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로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