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렸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가 정차돼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회복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6년2월 지방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2년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우울증이 발병해 심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