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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한 승객에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2개월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9. 17. 10:54

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있다 사실관계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