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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개월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요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29. 09:07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5. 10:36

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직장건보 가입 못해

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요지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관계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인 조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상근하지 않고 책상과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10월 조씨를 비상근근로자로 봐 2007년 3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8. 10:39

자유직업자의 소득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역시 소득액 산정 방법에 있어 앞의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소득금액증명원)을 인정한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액의 인정 및 소득세의 계산방법, 납부 등이 같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액은 개인차가 크고, 고액인 경우도 많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자유직업자로서는 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의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작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장차의 소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자유직업자의 경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차의 소득액 산정에서 이 점 충분히 고려한다. 예컨대 연예인 등은 고소득을 얻는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액을 산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