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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988년 헌재 설립이후 첫판결 사실관계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 11월 4..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0. 12:52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요지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02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3. 16:24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요지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관계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하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