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패러디한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루이뷔통 패러디한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요지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6473)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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