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관계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총 47회에 걸쳐 접대골프를 나갔다. 골프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종종 김씨의 상사였던 홍모 상무가 동행했고 홍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라운딩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니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휴일 골프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구할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며 "작업시간 중도에 대기시간이나 휴식 등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와 장소, 시간 등은 회사가 아닌 김씨 또는 홍씨가 임의로 선정했는데, 김씨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사인 홍씨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한 휴일골프라해도 홍씨와 함께 결정해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같은 휴일골프와 관련해 김씨나 홍씨 그 누구도 회사에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골프 참여는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 등이 있었다. 따라서 김씨의 휴일골프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비용을 결제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김씨 등의 휴일골프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했다기보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이나 근로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김씨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일골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는 상사인 홍씨로부터 이사건 외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경우도 있으므로 휴일골프가 강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같은 휴일 접대골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씨의 휴일골프가 회사의 거래처 간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더라도,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영업실적 관리,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보험상품 가격 협의, 계약 인수나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부서원의 근태관리인 것 등으로 비춰볼 때 김씨가 휴일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김씨의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모 영업부서장 등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93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25938 판결 임금

 

 

【원고, 항소인】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승균

 

【피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정혜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521772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54,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홍BB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하였으며,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골프접대를 위해 담당 임원인 사업본부장의 결재가 필수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일골프 시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와 피고 평사원협의회가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제2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보직부서장인 원고는 준회원으로서 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데, 위 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근무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접대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원고의 상사인 홍BB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비록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피고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홍BB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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