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노동당국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 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
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
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방 신문 배포 대행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결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0) | 2022.03.09 |
|---|---|
|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0) | 2022.03.09 |
|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0) | 2022.03.08 |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한다 (0) | 2022.03.04 |
|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0) | 2022.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