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는 점을 참작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95)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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