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정 사고로 인한 질식사, 지자체의 책임은 ?

술에 취한 자가 집수정(集水井)에 빠져 질식사,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인정

 

 

 

 개     요

 

1994년 8월 28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의 지방도로 갓길을 걷던 한 시민이 집수정(集水井)에 빠져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5나31784 판결)

 

 

 사실관계

 

망 라○○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1반 451번 지방도로의 갓길을 걷던 중 집수정에 빠져 질식사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집수정 주변에는 풀이 무성했고, 야간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뚜껑, 안전턱,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부실

• 사고가 발생한 집수정은 강원도가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공작물로,
•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음.
• 그러나 뚜껑, 안전턱 등의 보호시설이 없었고, 경고판도 설치되지 않음.

 

2. 지자체의 책임 인정

• 강원도는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이로 인해 보행자가 집수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방치됨.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강원도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40%로 책정하였습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강원도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이 판례는 손해사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 과실비율 산정 :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시 피해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경고판 및 보호시설의 필요성 : 공공시설물 주변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 용어정리〕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법 조항.
• 과실비율 :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비율.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60%, 강원도의 과실이 40%로 인정됨.
• 공공시설물 관리책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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