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해석 시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
개 요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조경업 대표 A씨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해상은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 사망한 것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03.12. 선고)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6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농장에서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플라스틱 파이프를 옮기던 중, 포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약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과 추락사고 특약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① 포크레인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은 특약 보장 대상이 아니며, ②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부실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결내용
1. 추락사고 특약 적용 여부
현대해상은 “A씨가 직접 추락한 것이 아니라, 미니 포크레인의 추락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추락사고 특약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 해석의 원칙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미니 포크레인의 추락이 개입된 경우도 추락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 A씨가 사망한 것도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현대해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직업 고지의무 위반 여부
현대해상은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조경업을 운영하며 작업까지 수행하는 점을 부실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 모집인이 A씨의 직업을 직접 입력했고, A씨가 ‘조경 견적, 사업 지시’를 주 업무로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실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업분류표 자체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A씨가 직업을 부실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차이가 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3. 보험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기간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 론
이번 판결은 추락사고 특약의 적용 범위와 직업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약관 해석 시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직업 기재가 보험사의 내부 분류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와 관련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1. 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 이렇게 하세요!
1) 보험설계사와 상담할 때 직업 관련 설명을 상세히 하세요.
- 특히 업무 범위(관리, 직접 작업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설계사가 입력한 직업 분류를 꼭 확인하세요.
2) 보험계약서 직업 기재란을 직접 확인하세요.
- 전산 입력된 직업이 본인의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세요.
- 불일치할 경우 즉시 정정을 요청하세요.
3)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세요.
-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현장 업무로 변경된 경우, 추가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할 점
1) 보험사에서 약관 해석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판례를 참고하세요.
- 이번 판결처럼 보험사가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직업 부실 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보험 모집인의 역할과 입력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락사고 특약 :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일정 높이 이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업, 건강 상태 등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
- 직업분류표 : 보험사가 가입자의 직업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실제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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