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자체의 책임은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놀이터의 관리자인 지자체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

 

 

 

 개     요

 

2000년 7월 1일, 인천시 남구가 관리하는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0402 판결)

 

 

 사실관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주공아파트 단지 내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1.5m 높이의 ‘구름다리’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 주변의 바닥에는 지지용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었고, 완충 역할을 해야 할 모래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천 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놀이터 안전시설 관리 미흡

• 놀이기구 주변 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모래가 깔려 있지 않았으며,
• 놀이기구의 지지용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어 위험한 상태였음.

 

2. 지자체의 책임 인정

• 지자체는 공공시설물로서 놀이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를 방치하여 사고 발생을 초래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천 남구)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유가족)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였습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부주의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 남구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이 판례는 손해사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 : 놀이터 및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과실비율 산정 : 본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과실비율이 80%로 책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필요성 : 공공시설물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관리자는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
• 과실비율: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비율. 본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과실이 80%, 인천 남구의 과실이 20%로 인정됨.
• 공공시설물 관리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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