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법-개인간의 보상합의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보상합의를 할 상대방(보상해주어야 할 자)이 보험회사가 아닌 사고차량 차주나 운전자 등 개인이 된다.

 

 

사고 피해자로서는 보상하는 자가 보험회사든 개인이든 자신의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고, 그 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보상하여야 할 자가 개인인 경우에 있어 그 개인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진 것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거나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할 자(차주와 운전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확인해두는 한편 가해자측 재산에 대해 압류나 처분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개인간의 합의는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좀 더 일찍 이루어진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책임보험만 든 차 포함)의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민?형사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왕 합의를 할 것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게 된다. 

 

가급적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에 합의하려 한다. 

 

따라서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개인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에 임해야 한다. 

 

보험으로 보상받는는 경우라면 보상금액이 맘에 들지 않으면 치료한 후 또는 나중으로 미뤄 보상합의를 해도 되지만 개인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아예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손해액을 고려함은 물론 가해자측의 재산정도, 가해자측의 의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극적일 때 좀 더 쉽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가해자측(차주와 운전자)의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 등도 가능하나 가해자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그나마 돈을 주려고 할 때 다소라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만 든 경우 피해자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 차량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들어 있다면 가해자측 사정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차한 경우 피해자 또는 가족 차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고, 가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기 전에는 가해자측과 충분치 않는 금액에 합의해서는 안된다.

 

셋째, 개인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 차량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피해자 차 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나 자동차상해 담보 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간의 합의에 신중해야 한다.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든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해 보상받으며,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개인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에 적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개인간의 합의서에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금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책임보험금은 가해자측이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인간의 합의서에 “사고차량 책임보험(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의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또는 사망보험금)은 피해자측이 수령키로 하며, 본 건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정도의 내용을 적으면 되며,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실 견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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