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된다
요지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관계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일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자신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이며,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한다 (0) | 2018.04.10 |
|---|---|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0) | 2018.04.10 |
|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0) | 2018.04.09 |
|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0) | 2018.04.09 |
| 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아파트서 투신, 우발적 사고로 재해 해당한다 (0) | 2018.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