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요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7년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김씨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급여 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 남편은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도중 숨졌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남편사망 뒤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추인했어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로 간주될 수 없다면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이유는 도박보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과 함께 타인의 사망을 기본조건으로 삼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을 깰 위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 뒤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대법원 2004다566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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