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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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1:56

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충주공군비행장 주민 소음피해 53억 배상받는다 요지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비행소음은 소음도가 80~99웨클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비행소음을 발생,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53억을 지급하라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사실관계 충주비행장은 1991년 5월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건설됐다. 비행장 규모는 금가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비행장은 길이 2.8㎞인 활주로 2개와 격납고·탄약고 등이 설치돼 있다. 또 F16·KF16을 주력 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100대 이상이 배치돼 있다. 충주비행장에는 주로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지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1:24

작업 중 사망한 병사는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작업 중 사망한 병사는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1:02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150만원씩 배상하라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150만원씩 배상하라 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50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38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27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