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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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요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 취지 사실관계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3:26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요지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3:16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요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2:30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요지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 사실관계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2:11

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요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 사실관계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2:02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52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37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은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볼트와 같은 바위에 고정된 영구 확보물에 안전을 맡기며 등반하는 스포츠다. 인공암벽등반은 직접 확보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힘과 지구력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강조한다. 인공암벽등반에 필요한 장비에는 등반할 때 홀드 혹은 벽과의 마찰력을 높여줄 암벽화와, 등반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일, 확보기(ATC), 손과 홀드의 마찰력을 높여줄 초크가루와 초크를 넣을 초크백, 하네스, 선등자의 경우에는 퀵드로 등이 있다. 대개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24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요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