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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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요지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했다. 본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자녀가 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1:10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58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요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36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22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자연스레 생긴 ‘눈 턱’으로 스키장 책임 물을 수 없다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자연스레 생긴 ‘눈 턱’으로 스키장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11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