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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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즉시연금 상속형 분쟁, 최저보증이율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

★이 사건은 즉시연금보험(만기/상속형) 계약에서 연금지급 개시 이후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든 것이 약관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최저보증이율(2.5%)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상품 구조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금을 산정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최저보증이율은 생존연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7호 (2017.11.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2.9.12. 보험사와 10억 원 일시납 즉시상속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구조상 매월 생존연금을 수령하고, 보험기간 만기(2022.9.11..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8. 16:56

2025년 5월 28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사들 대출 축소 검토보험사와 카드사들이 DSR 규제에 대응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NH농협생명·DB손보도 검토 중이며, 카드사들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원문 보기보험사 손해율 낙관 추정으로 손실 발생1분기 9개 보험사 중 6곳이 손해율을 낮게 가정해 예실차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개선을 요구하고 계리 가정 점검을 추진 중이다.🔗 원문 보기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 본격화금융당국이 MG손보 계약 이전을 위해 임직원 16명을 파견하고 가교보험사 추진단 운영에 돌입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원문 보기GA 전용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신설GA 설계사를 위한 신규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전문가·베스트컨설팅 두 단계로 구성되며 자격 인증 마크도 ..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8. 11:06

분쟁조정_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

★본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진료 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지원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실손보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9호 (2017.11.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무배당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보험은 20..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