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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사들 대출 축소 검토보험사와 카드사들이 DSR 규제에 대응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NH농협생명·DB손보도 검토 중이며, 카드사들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원문 보기보험사 손해율 낙관 추정으로 손실 발생1분기 9개 보험사 중 6곳이 손해율을 낮게 가정해 예실차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개선을 요구하고 계리 가정 점검을 추진 중이다.🔗 원문 보기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 본격화금융당국이 MG손보 계약 이전을 위해 임직원 16명을 파견하고 가교보험사 추진단 운영에 돌입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원문 보기GA 전용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신설GA 설계사를 위한 신규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전문가·베스트컨설팅 두 단계로 구성되며 자격 인증 마크도 ..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8. 11:06

분쟁조정_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

★본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진료 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지원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실손보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비 지원금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9호 (2017.11.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무배당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보험은 20..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8. 09:00

2025년 5월 27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 - NH농협손보 NH농협손해보험이 AI 기반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OCR 기술로 영수증 데이터를 추출해 실시간 분석하며, 소액 보험금은 자동 처리하고 고위험 건은 인력이 담당한다. 🔗 원문 보기 보험 점수로 맞춤형 보장 추천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통합앱과 FP 방문을 통해 보험 점수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장을 분석·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 원문 보기 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 15.8% 감소 2025년 1분기 보험사 전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로 보험부채와 리스크가 증가했다. 🔗 원문 보기 킥스비율 239% 기록한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금리 민감도 매칭(DV01 전략)을 통해 킥스비율..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7. 13:40

분쟁조정_하악전방유도장치 실손보험금 청구 거절된 이유는 ?

★본 사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입원 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입원제비용의 일환으로 해당 장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입원치료를 위한 재료로 보기 어렵고, 약관상 ‘보조기’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16호 (2016.06.28)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년 5월 19일,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4일,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및 편도전적출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하악전방유도장치(Mandibul..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7. 09:00

분쟁조정_생존보험금 가산금도 시효소멸될까? – 보험약관 해석 분쟁사례

★이 사건은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문화생활자금(일명 생존보험금)과 그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툰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가산금을 부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조정위원회는 약관과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설명 내용을 종합해, 가산금은 만기까지 부리되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4호 (2017.07.25)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8년 4월 10일, 피신청인 생명보험사와 월 66,600원의 보험료로 5년간 납입하고 70세 만기(2045년 4월 10일)까지 보장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계약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5년마다 총 5회까지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7. 09:00

분쟁조정_리바운드 에어워커, 실손보험 보상 가능할까 ?

★본 사례는 스포츠 중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퇴원 시 구입한 ‘리바운드 에어워커’의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조기’로 간주해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장비가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6호 (2016.04.12)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2년 3월 7일,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는 농구 경기 도중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양측 측부인대 파열로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전날, A는 ‘리바운드 에어워커’를 구입했..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6. 14:18

분쟁조정_여성형 유방증 수술, 실손의료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이 사례는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고 유선절제술을 받은 남성에게 실손의료비 보상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수술이 ‘외모개선 목적’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14호 (2016.06.28)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모친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무배당 통합보험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2015년 11월 6일,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을 받고 1일간 입원한 후, 양측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해당 수술에 대해 “치료 목적 100%”라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모개선..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26. 13:41

2025년 5월 26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사 '킥스 130%' 내달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 감독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후순위채 콜옵션 기준선에도 영향을 주며 보험업계의 자본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보기 보험사 대출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모두 상승 2025년 1분기 기준 보험사의 대출잔액은 267.8조 원이며, 연체율은 0.66%,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원문 보기 소비자 "보장은 부족, 보험료는 비싸" 토스인슈어런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질병 중심 보장이 소비자에게 중요하며, 리모델링 방식 보장 강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 원문 보기 실손보험 청..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6. 11:48

2025년 5월 24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충북, 어린이 안전보험 시행 충청북도가 5월 2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시행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해·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 원문 보기 GA 해킹, 1107명 정보 유출 유퍼스트보험·하나금융파인드 해킹으로 1107명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출 사실 통지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원문 보기 분쟁조정, 보험금 절반 지급 이끌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크 치료 보험금 분쟁에서 340만 원 중 170만 원 지급을 조정했습니다. 약관 해석과 적정성 판단이 관건이었습니다. 🔗 원문 보기 간병인 일당 특약, 가입 전 따져봐야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축소가 예고되며 절판 ..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4. 16:09

2025년 5월 23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업계 예상손해율 논쟁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산정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금융당국은 손해율 산정 근거 제출을 요구했고, 업계 자정 노력 필요성 제기됨. 🔗 원문 보기 전기차 보험 리스크 증가 전기차 수리비 부담과 수리 기간 증가가 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전기차 전용 특약 개발이 진행 중이나 정비 인프라 부족 등 과제가 있음. 🔗 원문 보기 0세부터 보장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0세부터 평생 보장이 가능한 비갱신형 어린이 건강보험을 출시. 경제형 옵션과 다양한 특약 제공. 🔗 원문 보기 젊은 유병자 위한 간편건강보험 주목 2030세대 당뇨·고혈압 증가에 따라 하나손보, KB손보 등에서 알릴 의무를 줄인 간편건강보험..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23.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