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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요지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1. 8. 13:09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200만원 책임있다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200만원 책임있다 요지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학교측과 캠프 운영자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이틀째에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리자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