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검색 결과

해당 글 3건

다수 보험계약, 무효일까 유효일까 ? 조정위 판단은 ?

★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12개 보험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사고로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이라 주장했으나, 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일수가 과도하다며 입원기간은 21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99-43호 (1999.09.28)]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8월 23일 현재 총 12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월납입보험료는 총 1,521,453원, 총 보험가입금액은 5억 1,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신청인은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3. 31. 16:07

친권상실 전 생모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행위, 과연 적법했을까 ?

★본 사건은 미성년 보험수익자의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환급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친권상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해당 보험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99-30호 (1999.07.27)]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1998년 1월 5일 간암 의심 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20일, 수익자의 생모이자 피보험자의 전처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기납입보험료 223,765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서류에 대..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3. 31. 15:42

2025년 3월 31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불완전판매 GA, 보험사 일감 받기 어려워져…간접 규제 강화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보험사가 일감을 주지 않도록 간접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GA의 민원 및 제재 이력 등을 보험사가 고려해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 정착이 기대된다.원문 보기GA업계,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운동…대규모 집단행동 예고GA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계사 10만 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7년 분급제와 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3월 31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원문 보기한부모 71%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경제적 어려움 심화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71.3..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3. 3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