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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5:15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3:46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요지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 사실관계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3:30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다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다 요지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3:14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배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1:53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하여 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요지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이 해지됐었음에도 다시 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탔다면 사기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3월께 병원에서 C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며, 2002년8월부터 9월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2년12월께 다시 간염 등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직원을 속이고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해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961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형사단독 박상언 판사는 피고인이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1:27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요지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1:12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30. 11:12

'지게차'는 이동작업 중이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일반 자동차 아니다.

'지게차'는 이동작업 중이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일반 자동차 아니다. 요지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비록 작업을 위해 이동 중더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들어놓은 흥국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약관은 건설기계차량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30. 10:55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관계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3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