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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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요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3. 13:53

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30년간 무사고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요지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21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7. 16:47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요지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30. 16:53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요지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즉,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21. 10:48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요지 자동차로 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실관계 하반신 및 청각장애 1급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상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유지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외출 등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판매업에 지장을 받을 경우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0. 12:33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요지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 앞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15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당국의 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실효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10. 14:26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요지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