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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요지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27. 15:20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요지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6. 11:13

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요지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