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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요지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사실관계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25. 11:55

루이뷔통 패러디한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루이뷔통 패러디한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요지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13. 11:58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요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운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5. 10:25